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는 본인 사건의 진행 단계 처분 결과 재판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공식 채널입니다. 2025년 현재 웹 접속 시 앱 설치 안내가 먼저 노출되며 모바일 이용이 권장됩니다. 사건조회 메뉴에서 기관을 고르고 사건번호 접수번호 송치번호로 검색하면 됩니다.
사건조회 전 준비사항
로그인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표준입니다. 간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등 다수 수단을 지원하고 기존 지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.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제공됩니다.
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사건조회 절차
1 단계 로그인
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또는 앱 실행 후 로그인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. 최초 사용 시 인증서 가져오기를 먼저 완료합니다.
2 단계 기관 선택
사건조회 화면에서 경찰 검찰 법원 공수처 해양경찰 중 해당 기관을 선택합니다. 공수처 사건조회는 포털 내부에서 별도 항목으로 제공됩니다.
3 단계 식별정보 입력
기관별로 요구 항목이 다르지만 사건번호 접수번호 송치번호가 핵심입니다. 본인 사건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항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 단계 결과 확인과 내 사건 등록
진행 상황 처분 결과 공판 개시 재판 결과 등을 확인하고 자주 보는 건은 내 사건으로 등록해 My KICS에서 관리합니다.
기관별 입력 항목 표
| 기관 | 주요 입력값 | 추가 소스 |
|---|---|---|
| 경찰 | 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 | 검찰 송치 후에는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그 번호로도 조회됩니다. |
| 검찰 | 사건번호 송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| 검찰 온라인 안내에서도 포털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|
| 법원 | 법원 사건번호 |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병행 확인 가능. |
| 공수처 | 사건번호 | 사건조회 화면에서 공수처 사건조회 선택. |
| 해양경찰 | 사건번호 | 앱 사건조회 메뉴에서 제공. |
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해결책
사건번호를 모를 때
담당 수사관에게 접수번호를 확인하거나 송치 후 검찰 사건번호가 생성될 때까지 대기한 뒤 조회합니다. 법원 단계라면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체계를 확인하세요. 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
웹에서 메뉴가 제한될 때
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서 앱 설치 후 이용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기능 제한이 보이면 모바일 앱으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해 진행하세요.
검찰 관련 증명과 민원
벌과금 조회 검찰 통지서 조회 일부 제증명은 포털 또는 검찰 사이트 경로로 처리합니다. 필요 시 검찰 민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결론
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기관 선택과 번호 입력만 정확히 맞추면 본인 사건의 현재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앱 병행을 권장합니다.
FAQ
Q1.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타인 사건도 볼 수 있나요
A1. 본인확인을 통과한 본인 사건만 조회됩니다.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열람 범위가 제한됩니다.
Q2. 사건번호 없이도 조회되나요
A2. 접수번호나 송치번호로 가능하며 단계에 따라 생성된 번호로 재조회하면 더 정확합니다.
Q3. 송치 직후 검찰 사건이 보이지 않아요
A3. 번호가 생성되고 연계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며칠 뒤 다시 시도하세요.
Q4. 공수처 사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
A4. 사건조회 화면에서 공수처 사건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.
Q5. 법원 단계 진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
A5.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외에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